민주화 운동의 발자취: 4·19에서 6월 항쟁까지

오늘날 한국 사회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서 권위주의 정권이 잇따라 들어섰고, 그에 맞선 시민들은 네 세대에 걸쳐 광장에 나섰다. 4·19 혁명(1960), 5·18 광주 민주화 운동(1980), 6월 항쟁(1987) — 이 세 번의 큰 물결이 한국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다. 이 기사는 그 27년간의 흐름을 정리한다.

이승만 정권과 독재의 그림자

1948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승만은 재임 12년간 권력을 집중해 나갔다. 1952년에는 전시 계엄 상황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강행(발췌 개헌)했고, 1954년에는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하는 개헌안을 표결에서 한 표 차로 부결시킨 뒤 ‘사사오입’이라는 궤변으로 통과시켰다. 이어 1958년 국가보안법 개정으로 비판 세력을 탄압하고 경향신문을 폐간했다.

결정적 계기는 1960년 3월 15일의 부정 선거였다. 3·15 정부통령 선거에서 여당은 4할 사전 투표, 3인조 투표 감시, 개표 조작 등 노골적 부정을 자행했다. 이승만・이기붕의 압도적 승리로 발표된 결과 앞에서, 학생과 시민들의 분노는 급격히 커졌다.

4·19 혁명: 학생들의 힘으로 내린 대통령

첫 저항은 선거 당일 마산에서 시작되었다. 부정 투표 항의 시위가 경찰의 발포로 유혈 사태로 번졌고, 4월 11일 실종됐던 고등학생 김주열의 시신이 마산 바다에서 발견되자(최루탄이 눈에 박힌 상태), 전국적 분노가 폭발했다.

4·19 혁명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이 주도하고 시민 전체가 호응한 비혁명적 혁명이었다는 점이다. 이후 제2공화국이 의원내각제로 출범해 장면 총리 정부가 언론 자유와 경제 개혁을 시도했지만,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단명하고 만다.

박정희 체제와 유신: 억압과 성장의 모순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이 이끄는 군부가 정권을 장악했다. 이후 1963년 선거로 대통령에 취임한 박정희는 1972년 10월 유신 체제를 선포해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권력을 영구 집중시켰다. 유신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간선제로 선출되었고, 국회의원의 3분의 1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다.

같은 시기 한국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했다. 수출 주도형 산업화, 새마을 운동,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성장의 상징들도 이 시기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언론 검열, 긴급조치 9호 아래의 인권 탄압, 노동운동 억압 등이 일상화되었다. 1979년 10월 부마 민주 항쟁이 일어났고, 그 여파 속에서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최측근이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격으로 서거하는 10·26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의 봄, 그리고 5·17 쿠데타

박정희 사후 수개월은 “서울의 봄”이라 불리며 민주화의 희망이 부풀었다. 그러나 1979년 12·12 군사 반란으로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전두환・노태우 중심)는 1980년 5월 17일 자정,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김대중・김영삼 등 민주화 인사를 체포했다. 같은 시각 광주에 공수부대가 투입되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고립된 도시의 열흘

1980년 5월 18일, 전남 광주에서 계엄 확대에 항의하는 학생 시위가 시작됐다. 공수부대는 시위대에 대해 곤봉과 총검으로 잔인하게 진압했고, 오히려 시민들의 분노를 키웠다. 5월 21일에는 계엄군이 도청 앞 운집한 시민들에게 실탄을 발포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분노한 시민들은 예비군 무기고를 열어 시민군을 조직했고, 계엄군은 잠시 광주 외곽으로 철수했다.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계엄군이 철수한 광주는 시민 스스로 질서를 유지했다. 약탈이나 큰 혼란은 없었고, 시민들은 양식과 의료품을 나누며 시위대와 지도부를 지원했다. 이 시민 자치 시기는 한국 민주화 운동사에서 드물게 기록된 사례다.

그러나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은 전남 도청을 무력으로 진압했다. 끝까지 도청에 남아 있던 시민군 지도부 윤상원을 포함한 다수가 사망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의 공식 사망자는 대한민국 정부 공식 발표 기준 약 160명, 부상자와 행방불명자를 포함하면 수천 명에 이른다. 이 사건은 오랫동안 진상이 은폐되었다가, 1988년 청문회와 1996년 12·12・5·18 재판을 거쳐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졌다.

우리가 끝까지 싸우는 까닭은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일의 세대에게 우리가 여기 있었음을 남기기 위함이다.

— 1980년 5월 26일 밤, 전남도청에 남은 시민군의 심정을 담은 후대 증언집의 회고(필자 의역)

6월 항쟁: 직선제로 가는 길

광주 이후에도 전두환 정권은 민주화 요구를 억압했다. 1987년 1월 서울대생 박종철이 경찰 조사 중 물고문으로 숨진 사건이 4월에 폭로되고, 4월 13일 전두환이 직선제 개헌 논의를 유보한다는 4·13 호헌 조치를 발표하자 분노가 폭발했다.

6월 9일 연세대생 이한열이 시위 중 최루탄에 맞아 중태에 빠지는 장면이 보도되면서 중산층 시민까지 거리로 나왔다. 6월 10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집회가 동시에 열렸고, 6월 26일 국민평화대행진에는 전국 37개 도시에서 약 100만 명이 참가했다.

결국 여당의 노태우 대표위원이 6월 29일 6·29 선언을 발표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 언론 자유 회복, 김대중 사면 복권 등 민주화 요구를 수용했다. 같은 해 10월 27일 개정 헌법(현행 제9호 개헌)이 국민투표로 확정되었고, 12월 16일 16년 만에 대통령 직선제 선거가 치러졌다.

민주화 이후: 제도와 문화

6월 항쟁의 성과로 태어난 1987년 헌법은 대통령 5년 단임제, 직선제 선출, 헌법재판소 설치, 지방자치 부활의 기반을 마련했다. 1993년 김영삼 정부의 출범은 32년 만의 민간 정부 복귀였고,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출범은 헌정 사상 최초의 여야 수평 정권 교체였다.

민주화는 제도 변화에서 그치지 않았다. 1995-1996년 12·12 쿠데타와 5·18 광주 관련 재판에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것은 과거 청산의 중요한 분수령이었다. 2000년 이후에는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이 활동하며 권위주의 시대의 피해 사례를 조사했다.

기억의 현장과 오늘

광주에서는 매년 5월 18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기념식이 거행되고,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은 2011년 UNESCO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서울에는 용산 전쟁기념관 옆의 민주인권기념관이 과거 남영동 대공분실 자리에 조성되어 있으며,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은 일제 강점기와 권위주의 시대의 수감자들을 함께 기억한다.

2016-2017년의 촛불 집회는 6월 항쟁 30년 만에 다시 나타난 대규모 시민 행동이었다. 연인원 약 1,700만 명이 참여한 이 비폭력 광장 운동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2017년 3월)으로 이어지면서, 한국 시민사회의 자기 정정 능력이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주었다.